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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트럼프 "훌륭한 합의"...이면 합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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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트럼프 "훌륭한 합의"...이면 합의 논란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3.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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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한국 정부, 인위적 원화가치 하락 억제 합의"...기재부, "FTA와 별개 문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측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면서 시작된 개정 협상이 종결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 개정이 훌륭한 합의였다고 평가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를 "훌륭한 합의(great deal)"라고 평가했다.

▲ (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한미 FTA 개정이 양국 근로자에게 좋은 합의였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방금 한미 FTA에 관해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합의다. 이제 중요한 안보 관계에 집중하자"고 언급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미국측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면서 개정을 무섭게 몰아쳤 것을 생각하면 미국측이 이번 개정 협상에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언급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간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에 유리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스스로 대미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8일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가 합의를 했다”며 “한국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협상에서 원화의 평가절하를 막아 환율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미 재무당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는 별개의 협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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