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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GM공장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추진'에 신중한 입장정부, 한국에만 세제혜택 준다는 논란 우려....군산상공회의소, 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
민종혁 기자  |  sobilife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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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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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회피처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군산상공회의소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9일 오후 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8일 정부에 한국GM 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원)

한국GM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배리 엘글 사장이 조만간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로선 한국GM은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18조)·시행령(25조)에 따르면 제조업은 3000만달러(325억원) 이상으로 공장시설을 신·증설해야 한다. 

그러나, GM이 한국GM에 신차를 배정하고 신규 투자를 해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더라도 조세회피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에 특혜성 세법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상태여서, 한국GM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면 국제적인 조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군산상공회의소는 9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오후 2시 40분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시가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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