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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 오늘부터 시행...비강남권 단지 반발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당수 이미 안전진단 마쳐...강남권 아파트 가격만 뛰게 한 결과라 반발
민종혁 기자  |  sobilife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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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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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이 오늘(5일) 부터 시행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오히려 강남권 아파트 가격만 뛰게 했다며 목동 등 비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위험이 있을 때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이 오늘(5일) 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 부문 20%→50%로 변경했다. 

   
▲ (사진: 잠실 아파트 단지/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새로운 기준은 시·군·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단지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서울 기준 재건축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아파트는 10만여가구로 추정된다.

불필요한 재건축사업을 줄이고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강남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이미 안전진단을 받아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 목동 등 비강남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으로 비강남권 아파트만 규제하고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가격은 더욱 뛰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목동 등 비강남권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주차난이 심각하면 허용하는 등 일부 주거환경 평가 기준은 완화했다.

앞서 국토부는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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