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2일 보편요금제 합의 못 내고 활동 종료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가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갔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단말기자급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 한채 22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결국 보편요금제는 정부 원안대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편 요금제란 월 2만원 안팎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내외, 데이터 1.0~1.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현재 3만 원대 요금제를 2만 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고 그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간극을 히지 못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동통신사 이해관계자 7명, 통신정책 관련 민간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관련 정부부처 5명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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