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청와대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최우선과제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둘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도 있었다. 그는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핫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고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실장은 강상통화 규제가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라는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해 22만 8천여명이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