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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정부,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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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정부,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책 시행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8.02.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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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자살률 절반으로"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지난 12월과 1월은 유독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온 달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 생각되던 인기 아이돌과 복귀를 논의하던 한 배우의 자살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갑작스럽게 세상과 이별하게 된 이유는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5.6명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세상을 달리한 사람은 13,092명으로, 1일 평균 35.8명에 달한다. 약 40분에 1명씩 자살을 선택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고, 40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자살률(12.1)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동기, 특성 등 분석해 예방 정책 토대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은 2016년 기준 25.6명인 자살률을 오는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한다. 이를 통해 자살 동기, 자살자 특성(경제 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고 근거기반 자살 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 자살률 통계가 다소 늦은 다음 해 9월경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자살 동향 감시체계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해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 명을 양성하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와 우울증 검진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 강화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마련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부채·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절한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소방청은 과거 119에 자살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하고 연 1회 이상 119신고 접수담당자 및 현장출동대원 자살사고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를 통해 연예인 및 연습생 등에 대한 1:1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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