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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 정부의 투기시장이라는 인식전환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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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 정부의 투기시장이라는 인식전환 절실히 필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01.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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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을 위한 거래소와 소비자의 만남’ 세미나에서 강조!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추)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오늘(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을 위한 거래소와 소비자의 만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부가 생각하는 가상화폐시장은 투기시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즉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금융소비자연맹 김형묵 연구위원

 

발제자로 나선 금융소비자연맹 김형묵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시장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첫째,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가상화폐시장은 투기시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즉시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위한 필요시장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전면 폐쇄가 아니라 육성과 규제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법규 및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대규모 금융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거래소 인가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킹방지 보안 강화, 거래 시스템의 안정,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 투자자 보호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현행법으로 합법적인 권리는 보호하고, 사수신행위 등 불법거래의 선별적 제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존 시스템과의 대결이 아니라 상생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관련 규정의 시행 전까지 규정의 미비로 발생한 기 투자자의 구제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전달의 길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서령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와 나머지 5%의 중소 거래소의 양분화를 없애고 모든 거래소가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블록체인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투기꾼을 막기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것보다 가상화폐 소비자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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