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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 대중교통 무료, 국민 49% 긍정적...서울시, 모든 차량 2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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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 대중교통 무료, 국민 49% 긍정적...서울시, 모든 차량 2부제 추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1.2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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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정책으로 보인다', 49.3%...'잘못한 정책으로 보인다', 43.5%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효과와 예산낭비 논란이 일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비상저감조치가 미세먼지 대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 추진을 밝혔다.

▲ (자료: 리얼미터)

박 시장은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권고조치만 가능한 상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면 시, 도지사가 자동차 의무2부제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하는 친환경 등급제 시행도 예고했다.

한편, 지난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 정책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가 설사 작더라도 대책을 강구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므로 잘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49.3%로, ‘효과가 작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므로 잘못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응답(43.5%)을 오차범위 내인 5.8%p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응답자에서는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48.9%, ‘잘못한 정책’이 47.5%로, 긍·부정 평가가 거의 비슷하고, 경기·인천 응답자에서는 ‘잘한 정책’이 48.9%로, ‘잘못한 정책’(40.1%)보다 오차범위 내인 8.8%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과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긍정평가가 다소 우세하고, 서울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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