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용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 4구 부동산 급등에 대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공급물량이 늘었고 거래량도 많지 않지만 예년보다 늘어났다"며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 과세 형평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용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원칙으로 해당 지역 맞춤형을 원하는 데, 보유세를 올리면 전국에서 다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전부 올리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고, 종부세를 올리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집이 전부 해당돼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부동산 과열이 아닌 다른 지역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거래세 관계나 다주택 소유자 과세 형평문제 등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보는 것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투기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어느 댓글을 보니 집 값이 올라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집이 하나라 그런 정도인지 모르겠다"며 "정책을 할 때는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사심 없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