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금융정책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만큼 국민 경제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기존 의사록 공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정보의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돼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와 중선위의 의사록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법 통과 이후 금융위에서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국민 간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근절 돼야하나 허위의 신고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거래였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되거나 허위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금융거래 제한뿐만 아니라 피해 환급금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이의제기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도치 않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막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는 영원한 난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여러 차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써보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유세 역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전가의 보도’로 볼 것이 아니라 풀린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동력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질환자나 회귀난치성환자와 그 가족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 이들의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현금을 쥐여주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세액 공제를 통해 보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맞춤형 복지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적어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은 이미 기존 은행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메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는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금융권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기존 은행권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일 미칠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동시에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끌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적절한지부터 각각의 세부 사업 등을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