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은행시장의 메기역할로 변화가 기대되는“인터넷 전문은행 돌풍”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뉴스로는 서민가계경제 부실화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를 선정 발표 했다. 이중 워스트 5뉴스[WORST 5 NEWS] 를 싣는다.
1. 가계부채 1400조 돌파 .... 서민 가계경제 부실화 우려 증가
올해 9월 말 가계부채가 1419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국민총생산의 86.7%, 가처분소득의 162.2% 수준으로 이중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가능하고, 32만 가구가 보유한 부채 94조 원은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우리나라도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 가계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주택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여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개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2. 비트코인 광풍 .... 소비자 피해 증가, 정부 무대책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2400만원을 돌파 연초 대비 2000%나 급상승했다. 수요 광풍이 불어 국내에서는 외국시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발행 주체가 없고 등락이 심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행심 조장, 투기목적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규제하는 것 외는 대책이 없는 반면, 미국 에서는 선물시장에 등록되어 있다. 정부에서 가상 화폐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금융권 각종 비리로 얼룩 ..... 금융적폐 청산 요구
올해는 금융권이 주가 조작, 채용비리,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해였다. 본부장 승진 인사 청탁 의혹으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특검 출석,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부산은행 압수수색 및 BNK금융지주 회장 구속, 금융감독원의 특혜 채용 비리에 연루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로 사퇴 표명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KB금융지주 압수수색과 KB금융지주 회장 경찰 수사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었다. 금융회사를 감독할 금융감독원 마져 채용비리 등에 연루되어 금융권 인사적폐 청산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4. 생보 예치보험금 이자와 배당준비금 축소 적립.... 소비자신뢰 저하
생보사는 보험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돌연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왔다. 금년 7월 국회 세미나를 통해 여론 수렴을 강화한 결과 모두 원상회복 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일부 생보사들이 이차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해온 것을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불법성을 알려지자 모두 정상적으로 적립키로 하였다. 생명보험사가 소비자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의 운영이 소비자의 신뢰를 급락케 하는 한해였다.생명보험사들은 새해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5.금융적폐 청산 지지부진 ...... 신정부 금융소비자 기대 미흡
신정부는 과거 국정운영이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판단해 적폐청산에 집중해왔다. 금융권도 적폐청산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이 제안되고 있지만, 신정부도 재벌이나 공급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띁어 고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금융권 협회나 행장에 관료 출신이 등장해 청산 대상인 관피아가 부활되고 있다. 또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인 키고 재조사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하루 만에 거부하는 등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금융시장은 지난 60여년 간 정부와 공급자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여태까지 그대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이다. 이것을 똑바로 고치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금융혁신이고 금융적폐 청산일 진데 소비자기대에 미흡하고 지지부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