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월세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 증가현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전월세 동향 및 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세 비율이 60.5%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월세비중을 살펴보면, 전세의 경우 49.5%에서 39.5%로 축소된 반면, 월세의 경우 50.5%에서 60.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월세 전환 가속화로 임차가구의 주거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사이를 시점으로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 증가 경향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1~4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7.9%p로 증가 폭이 큰 반면, 5~8분위 중간 소득층의 경우 3.4%p, 9~10분위 고소득층은 0.7%p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 증가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평균 월세부담액 114.9만원, 전세부담액 62.1만원으로 월세 부담액이 전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 평균 월세부담액 114.9만원, 전세부담액 62.1만원으로 분석돼서울 평균 전세금이 350,770,000원 일 때, 보유현금이 1억원 있다는 전제 하에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250,770,000원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을 산출하면 서울 평균 62.1만원이고, 월세 전환율을 이용한 월세 부담액은 서울 평균114.9만 원으로 나타나, 전월세의 월평균 부담액의 차이는 52.8만원으로 월세부담액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전국과 수도권의 월세추정액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비교‧분석하면, 전국 32.1만 원의 차이로 월세액을 2.2배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도권은 41.6만 원의 차이로 2.0배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매매가격 14.4% 상승한 반면에 전세가격은 5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평균매매가격 상승액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011년 12월 2억 6,092만 원에서 2017년 8월 3억 1,725만 원으로 5,633만 원(21.6%) 상승하고, 같은 기간에 서울 평균매매가격은 4억 8,576만 원에서 5억 5,566만 원으로 6,990만 원(1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같은 기간에 1억 3,616만 원에서 2억 1,252만 원으로 7,636만 원(56.1%) 상승하고,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2억 2,783만 원에서 3억 5,077만 원으로 1억 2,294만 원(5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7년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아파트는 평균전세가격이 2억 6,371만 원에서 4억 3,409만 원으로 1억 7,038만 원(65.0%)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임차가구의 부담이 주택소유자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임차가구의 월세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서민의 월세전환율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으로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제안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임차가구 주거안정의 관건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