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케어'가 의료 전문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이' 전면 철회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가 정치권과 네티즌들로 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을 외치며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들은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오전에 열린 상무위에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다"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복지본부장도 " 사실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후, "'문재인 케어’ 전체를 흔드는 방향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며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최근 의료 단체가 제기한 사회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역시 의사협회의 주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ID ace****은 "'문재인 케어' 제대로 된 것 맞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면..."이라고 '문재인 케어'를 지지했고, ID Aprona****은 "동네 병원에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면 불매해야겠다"고 의사협회 주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ID hwang****은 "'문재인 케어' 100프로 찬성. 그동안 비급여 걱정되어 사보험 안들수 없었다. 그리고 비급여 의사님들 맘대로 치료비 받는 의로수가로 국민들 마니 우려 먹지 않았나요? 국가에서 치료비 안준다는 것도 아닌데 집단 이기주의 앞세워 설치는 의사님들 ㅉㅉ"라며 의사협회를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