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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대면 이명박근혜 정부와 동일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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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대면 이명박근혜 정부와 동일시 하겠습니다"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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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달 27일 부결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11일) 재상정...네티즌, "저의가 의심스럽다" 반대 분명히 밝혀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되었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1일)  다시 상정한다. SNS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것과 동일하다.

▲ (사진: 서울 시내 한 마트 농수축산물 코너)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총 1명인 전원위는 정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전원위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은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전원위에서는 참석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SNS에서는 지난달 부결된 개정안을 2주만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가 새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박근헤 정부와 동일시 하겠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ID polit****은 "부패방지법(김영란법) 완화 개정은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없습니다. 농축산물은 엉터리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법(김영란법) 개악 개정은 안됩니다"라며 강력 반대했다.

ID GoodTo***** 역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면 선물은 비싼걸로 받고 싶은데 경조사비는 적게 주고 싶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속마음이 반영된 것 같다니깐. 난 김영란법 개정안 반댈세!"라며 시행령 개정 저의를 의심했다.

ID kingof****은 "사법개혁은 후퇴, 김영란법 후퇴, 공수처는 축소되고 우병우, 조윤선, 김관진 다 풀어주고 박근혜는 큰 방 주고 김영란은 개악되고...이게 나라냐...요리를 바꾸려면 주방장을 바꿔야지 재료를 바꾸면 변하겠냐....나라꼴 참 잘 돌아간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 후퇴를 비난했다.

ID nyl****은 "김영란법 손대지 마세요. 이미  위원회에서 부결된 걸 다시 상정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꼭 10만원 짜리 선물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김영란법 손대면 이명박근혜 정부와 동일시 하겠습니다"라며 개정안 추진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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