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은행 부실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은산분리완화는 신중해야한다" 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가 밝혔다.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과 최운열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맹수석 교수는 은행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 하나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효용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은행의 부실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대규모적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사금고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 부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소유지분 제한 외의 사후적 감독으로는 시스템 연결, 전이 리스크의 관리나 소비자 피해방지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석근 교수(서강대 경영학과)가 발제를 맡았고, 패널토론은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명헌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이대기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이혁준 실장(나이스신용평가), 강형구 금융국장(금융소비자연맹),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이 토론자로 나섯으며,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