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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규제 완화했을 때, 16가지 편익이 있다”이석근 서강대 교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성과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 가름하는 것”
이우혁 기자  |  lwhsc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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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7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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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출범 6개월만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규제로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은산분리규제 완화시 득실을 따져, 은산분리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하여 ‘선 산업, 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석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했을 때, 16가지 편익이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석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은행과 카카오은행은 단기간에 여수신 1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론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네거티브규제, 진입장벽 등 산적한 규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산분리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편익 측면, 혁신경제 측면, 금융산업발전 측면, 실물과 국가경쟁력부양 측면 등에서 모두 16가지 직간접적인 편익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석근 서강대 교수, “게이뱅크, 카카오뱅크 성과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 가름하는 것”
이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은 높은 예금이자, 낮은 대출이자, 1/n 수준의 해외송금 수수료, 24시간 365일 영업, 간편한 앱 등의 혜택을 받았다”며 “은산분리규제 완화로 개인과 소상공의 부담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에서 4차산업이 바로 접목될 수 있는 영영”이라며 “기존 금융산업에서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다면서 규제완화와 함께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지 못할경우, 결국 해외 핀테크 산업에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재벌 사금고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이 교수도 인정했다. 하지만 2중 3중의 제도로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이러한 논의를 아직도 해야 것이 답답하다”며 “1984년에 도입된 은산분리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은행은 언제나 갑이였고 달라진 게 없다”며 “소비자후생증대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역할을 충분히 할 수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도 은산분리규제릉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꼭 따를 필요는 없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법률로 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면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은산분리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 안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일거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과거 폐단으로 갈 길을 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계 경쟁강화,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 편익 개선에 기여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적자가 지속될 거”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동부그룹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과거 현대증권이 지주회사였던 현대상선을 도와주지 못 한 것은 금융당국의 감시가 철저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당국 규제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 은산분리규제 완화해도 금융당국은 다른 보완조치를 취해 금융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충분히 메기역할을 했다”며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현 금융위원회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수준, 여업형태 등에서 기존은행과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라며 “은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시켜 주되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은 살리는 깊은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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