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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규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진입 막고, 수익성 못 맞추게 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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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규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진입 막고, 수익성 못 맞추게 할 가능성"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1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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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명지대 교수, "당장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인터넷전문은행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은산분리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진입을 막고, 수익성을 못 맞추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16일 주최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세미나에서 문종진 명지대 교수 주재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 16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는 문종진 명지대 교수/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문종진 교수는 "은산분리 유지의 근거가 재벌기업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재벌그룹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25%에서 10%로 줄이고,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을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아예 금지하는 등 방안이 매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다"며 "당장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은행을 대주주 산업자본이 소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금융감독상 상시모니터링,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감시가 가능하다"고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 교수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교수는 재벌기업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향후 전망' 발제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담당자들의 발제가 있었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을 진정한 디지털은행의 시작으로 정의했다. 그는 "케이뱅크가 진정한 디지털 은행으로 '완전한 비대면', '365일 24시간 영업시간', '바이오 인증 등 신기술', '더 쉬운 은행'의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신 팀장은 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시행한 점을 주요성과로 평가하고, K뱅크  중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는 대한민국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월 기준으로 여수신 자산 1.6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희상 팀장은 9월말 1,000억원 증자를 완료했으며 혁신 확장을 위해 추후 1,500 억원 이상의 추가 증자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팀장은 "케이뱅크가 꿈꾸는 미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9시에서 4시까지 은행영업시간 개념을 고객 머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파트장은 "카카오뱅크가 싸고, 편리하고 친근한 고객경험을 제공했다"며 "유저입장에서 고민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파트장은 "은산분리가 늦어지면 은행 혁신 속도가 늦어진다"며 "은행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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