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 2월까지 활동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첫회의가 열렸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할 당시 처음 언급된었던 사회적 논의기구의 일환이다.
정부는 민과 관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100일간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첫 회의는 위원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그리고 의제 및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협의회는 통신정책 전문가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이해관계자로는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 알뜰폰업계를 대표하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 유통점 모임인 이동통신유통협회가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합류한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3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