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서울시가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복하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그러나, 택시기사도 시민도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누구를 위한 인상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택시비 인상을 논의할 택시정책심의를 연다. 앞으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기본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 기본료 인상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뒤 처음이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요금 인상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1안은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기본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기본료를 최소 46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올리는 파격적인 인상안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2안보다는 기본료 500원 인상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부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심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승차 거부를 한 번만 해도 ‘자격 정지’시키는 등 요금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택시기사와 시민들은 사납금제도 개선과 서비스질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 택시기사는 '지금과 같은 사납금제도하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라며 "사납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손님이 줄어 택시기사만 손해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티즌들 역시 사납금제도 개선과 서비스질 개선이 먼저라며 택시요금 선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ID mable****은 "택시회사만 배불리될 수 있을 터"라며 우려했다.
ID 296***은 "불법이고 고질적인 도급제를 두고도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닭그네 보다도 더 대가리가 나쁘다고 볼 수 밖에 없어"라며 사납금 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ID 044*** 역시 "지금도 잘 안타는데 8천원하면 사납금 올라가고 오히려 택시기사만 망할 듯"이라면서 사납금제도 정비를 먼저 요구했다.
또한, ID JIN_****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검토, 기본료 8000원 방안 ...미쳤다...미쳤어"라며 현실성이 없는 인상안이라고 비난했다. ID r_u_o_***** 역시 "서비스질이나 먼저 올리기 바람. 요금인상하고 서비스 질개선 이야기 말고"라고 선 서비스질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