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언락폰 담합의혹을 조사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부인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겐 생소한 언락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언락폰의 가격이 일반 대리점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시 스마트폰 제조사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언락폰이 10% 이상 비싼데 미국 등에서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하다"며 "소비자 단체의 신고로 이통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지만 제조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락폰(Unlock Phone)이란 말 그대로 '잠겨 있지 않은, 잠그지 않은' 상태로 국가나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말한다.
언락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를 바꾸면 이동통신사나 사용 국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유심(USIM)은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s)에서 사용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을 말한다.
언락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국가 내에서 정해진 이동통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잠그는 ‘캐리어 락(Carrier Lock)’ 등의 제한이 걸려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스마트폰은 회사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사는 것보다 10%가량 가격이 높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구조를 지키기 위한 암묵적 담합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통신사는 통신사용료로 수익을 남기지만 제조사들은 기기에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