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유령회사 만들어 허위결제 후 돈 빌려주기도 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한 후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이들에게 대출해준 무등록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15일 김모(62)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모씨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취득세 데이터를 넘겨받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취득세를 대납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카드깡 대출을 해왔다.
김모씨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로 48명에게 1억2000만원을 융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명의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1300여명에게 28억원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해왔다.
민사경은 김모씨가 지방의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 19곳을 불법 카드깡에 이용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해 위험을 방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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