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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시장 · 조세 개편 등 복합적 고려 후 결정될 듯김동연 부총리는 일단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
우 암 기자  |  carsag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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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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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제기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사진: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난 4일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삼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보유세 인상 카드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주택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해 지고 있어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소유하고 있고 무주택가구는 44%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고, 국민의 70% 가까이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역시 보유세 인상에 적극적이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 상위 1%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론을 제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대상이 된다.  

보유세 인상 여부는 전체적인 조세 체계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을 완성한 뒤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조세 개편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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