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 치매국가책임제 촉구 결의대회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 환자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500만 장기요양인의 912 광화문 집회-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액을 정해두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당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 간병 살해 사례를 제시하며 공약에 대한 확신을 줬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 부담 경감을 확대한다는 표현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과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등 소속 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김정숙 여사에게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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