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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원회로 금융소비자보호?...여론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시켜야"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 방침...금소연, "위원회 하나로 금융소비자 권익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 암 기자  |  carsag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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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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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그러나, 그동안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주장해온 소비자단체들은 위원회로는 미흡하다며 독립된 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위는 위원의 절반이 시민단체 및 학계·언론계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고  이를 통해 모든 금융 관련 감독 제도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최 원장은 민원 유발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분석한 결과를 감독·검사와 연계하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회계감리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 분식 위험을 조기 포착하고, 금융사 검사·제재 시 불필요한 관행은 개선하고, 부당 행위는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독 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며 “기존의 권역별 감독을 벗어나 기능별·기술별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총체적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전문위원회 설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수 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외부 위원회 하나로 금융소비자 권익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조속히 분리 독립시켜 법적, 제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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