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오현석(40) 판사가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오 판사는 글에서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역할을 축소시켜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며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고착된 구시대 통념을 자각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곧 정치라도 해도 좋을 측면이 있다”며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판사가 대법원의 해석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오 판사의 글을 두고 판사들의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설민수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다양성은 필수적이고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표현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논의가 법관이란 지위와 결합되었을 때는 그런 논의조차 삼갈 필요가 있다”고 오 판사의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