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의 삼성전자지분 매각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감독규정 개정 불가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은)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생명 지분을 전자에 팔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 수십만명과 기업 지배구조와도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는 오히려 당연히 반기는 일이고 기업지배구조상 국민의 호응받는 일임에도 이를 핑계대는 것은 ‘본말을 모르거나, 호도하는 전략’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 규모로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 보험업법 감독규정에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가치(시세)가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올 3월 기준 약 199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조9700억원 어치까지 자회사 채권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원가로 하는 하위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32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7.55%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은 자산평가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을 시가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한 보험전문가는 " 보험만이 감독규정에 취득원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삼성생명'이 공무원들과 짜고 공론화시키지 않고 '규정'으로 쉽게 만들어 놓아,  수 십조 원의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몫으로 돌려 놓기 위한 작당의 결과임에도, 이것을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지키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삼성맨'이 아니라면 현실 인식수준이 한심하다는 것을 보여주 것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자산 매각차익은 취득시점의 유배당:무배당 계약자 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시점의 지분으로 배분하도록 감독규정을 만들어 놓아, 유배당계약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대부분의 차익을 주주가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취득 원가 규정이 삼성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나왔다.  삼성생명과 화재가 특혜를 받아 삼성그룹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의 자산운용 평가를 할 때 감독규정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보험만 보험업법 안에서 자산운용 평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감독규정 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은행이나 증권도 자산운용 규제를 감독규정이 아닌 법 개정을 했을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감독규정만으로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이를 핑계로 국회로 공을 던지는 일은 ‘삼성 호위무사’가 아니고서는 나설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본질’을 모르거나 ‘대놓고’ 삼성맨임을 자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