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매달 5%포인트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5%p 하락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기본요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조정하는 안을 9월15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전달했다. 이통사들은 각사별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키로 하고 이통사에 사전 통지했다. 정부는 9월 1일을 목표로 시행하려했지만 이통사에서 전산 시스템 반영과 판매점 교육 등을 이유로 무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정책으로 다음달 15일 이후 이동전화 개통를 개통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들은 매달 이동전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안 강행을 강행하면서 이통사들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상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한 상위 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그동난 행정 소송까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새 정부에 맞서기 부담스러운 모양새이다.
약정할인률을 25%로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에 네티즌들은 이동통신사에 정부가 굴복했다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ID noahkor*****은 "유선인터넷은 데이터 무제한에 2만원 전후인데, 무선인터넷은 지나치게 비싸다. 거의 강도 수준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ID kerry****은 "문재인 대통령 일해라. 기본료 페지 안하고 뭐하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ID khjoo** 역시 "약정할인을 20% -> 25%로 확대한다는 것은 통신비 감면효과에서 있어서 조족지혈이다. 미래부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미래부가 통신사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느 것은 미래부의 무능을 말할 뿐이다"라며 기본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