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옹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있다.
김옹은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이 인정된다" 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구당은 ‘현대판 화타’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란 올가미가 씌워졌다.
의료법에서는 면허받은 의료행위만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사(針士)는 침 시술만을, 구사(灸士)는 뜸 시술만을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서울시는 침사인 김남수가 침과 동시에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이라며 남수침술원을 상대로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김남수와 남수침술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구사(灸士) 자격없이 뜸시술을 행한 침사에게 서울특별시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서울특별시측의 승소를 판결했었다.
이에 김남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2011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김남수 씨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서 비록 그가 침사자격만 있지만 오랜 기간 뜸치료를 해왔고 그 동안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없었으며 뜸이 '침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구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의 경우 이런 대체 의학을 검증하는 프로젝트가 NIH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대체의학의 검증을 위해서 의사들이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번 판결로 뜸사 자격없이 뜸치료를 가르쳐온 것이 유죄가 되었지만, 구당의 치료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진영 배우의 치료로도 유명하고, 수년전에 예약해도 몇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환자들이 몰려 들었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