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2017년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참석, 정부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의 핵심적 기능은 선별기능을 통해 한정된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면 이를 마중물 삼아 혁신적 기업이 등장 한다"며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전반이 활력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손쉬운 가계대출에 안주했다"며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에 안주했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이 성공적으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 아래 '생산적 금융' 관련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은 금융과 금융정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업계의 탐욕과 무책임이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고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금융시스템의 구조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은행이 공급한 과잉 부채로 인한 자산가격의 하락과 경기불황의 피해는 가계에 집중되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 올바른 금융정책 방향이라 생각된다며, 하지만, 가진자를 위한 금융이 없는자들로 방향을 전환하기에는 넘어야 할 많은 산이 있는데 강력한 추진력이 없으면 말 뿐인 정책이 되기 쉽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