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한견표 소비자원장 사표, 공정위 개혁 신호탄 되나?
상태바
한견표 소비자원장 사표, 공정위 개혁 신호탄 되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8.18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신뢰제고TF 본격 가동...친 박근혜, 친 재벌, 반 개혁적 조직원 가려내어 경제검찰조직으로 거듭나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한견표(61) 한국소비자원장이 자진 사표를 제출했다.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한 원장의 사표로 김상조 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적 조직 개혁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한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소비자원장으로 임명될 때에도 논란이 있었다. 특히 한 원장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낙하산’ 의혹도 있었다.
 
▲ 산하단체인 소보원 한건표 원장의 사퇴로 내부조직원들의 인적개혁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압박을 받고 있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등에 연루되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었다. 청와대의 지시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만으로도 '경제검찰' '시장감시자'로써의 위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부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위 신뢰제고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직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크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을'의 눈물을 닦는 것이 책무"라고 했을 정도로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이러한 갑을관계 개선이나 재벌개혁 이슈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법 집행이 엄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고위직을 배제한 내부구성원이 중심이 된 '신뢰제고TF'를 통해 구체적인 내부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실효성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한견표 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공정위 내부의 조직원들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나 친재벌, 반개혁적 조직원들을 배제하고 공정위를 공정한 시장감시자로 이끌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김상조 위원장의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