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주차난 등 남은 숙제 해결채 도모해야...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458대이었던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말 기준 15,869대로 5년 만에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제주도는 전기차 등록 1위 광역지자체로, 전체 전기차 등록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전기차 계약은 지난달 14일 기준 3,005대로, 올해 보급물량의 절반인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무분별한 전기차 보급정책으로 인해 주차난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등 교통 총량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과 할인 혜택 제공
전기차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4만 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소유주에게 각종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정상요금보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던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부터 일찌감치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바 있는 제주도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보급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전기차를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으며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전기차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를 렌트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6,205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할인 혜택 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 구매 전기차에 대당 2천만 원(국비 1천 4백만 원, 도비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내연 기관 차량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 시 1백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달 26일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제주도청은 전기차의 주차요금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제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또한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는 전기차 연관 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선점 과제를 도정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기차 연관 산업의 유치와 확산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으로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반 실증사업’ 등을 선정해 시행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는 전기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해 폐배터리를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인 경우 폐차 등 차량 말소 시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2019년도부터는 1일 평균 주행거리가 긴 전기택시, 렌터카 및 사고 차량 등에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제주대, 한국전지연구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배터리 재사용 검증을 위한 분석장치, 배터리 검사 시스템 등 기자재 구축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가 환경을 조성하고 재사용 배터리의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국내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사용 배터리는 등급별 성능평가를 거친 후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기차 충전기 전원공급 장치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술개발·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반 실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에 충전하고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에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충전·판매·체험·휴게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보급에만 급급해서는 안 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차량은 줄지 않고 있어 탄소 감소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세컨드차’로 선택하는 도민들이 많아 오히려 제주도의 주차난 문제만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7년부터 동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제도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중형차로 확대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2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차난 문제가 심각해 내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렇게 애초 예정보다 3년 6개월이나 앞당긴 것에는 그만큼 제주도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지만,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둘러싸고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폐배터리 재생사업’은 구체적인 실질 효과 발생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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