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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해약하고 '건강보험'에 내겠다" 환영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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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해약하고 '건강보험'에 내겠다" 환영의 목소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8.1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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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일부 재정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 일제히 환영..."처음에는 다소 재정적 부담이 있겠지만 잘 하는 일이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내년부터 성형과 미용을 뺀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형과 미용을 뺀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를 불리는 이번 대책의 골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어 나머지 40%를 국민 개인이 부담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정체된 주된 원인이 바로 비급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MRI, 임플란트, 로봇수술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이들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비급여 진료 항목 3천800여개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료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2019년부터는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산모 등 꼭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역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된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대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국민의 총 의료비 2015년 기준 69조4천억원 중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20% 정도로 OECD 평균보다 2배 정도  높다.  이렇다보니 비급여 의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가구는 해마다 늘어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을 포함해 모두 30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 3.2%에 맞춰 해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 발표를 알렸다. 청와대는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꿈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며 6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여 희귀병을 앓고 있는 5살 유다인 어린이를 만나 희귀병 치료 혜택 사각지대를 없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 페이스북)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의 재원마련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네티즌들은 필요하다면 실손보험 등 사보험을 해약하고 건보료 인상도 받아 들이겠다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ID kimc***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처음에는 다소 재정적 부담이 있겠지만 잘 하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ID evin****은 "건보료 올려도 되니까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꼭 됐으면 좋겠다...사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라며 건보료인상도 받아 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ID sddn*** 역시 "문케어가 활실만 하다면 실손보험 해약하고 그 돈을 건강보험에 낼 생각 있습니다"라며 문케어를 지지했다.

ID ETin****은 "당장은 실손보험 수요가 계속되겠지만, 현재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 할 수 있는 진료가 모두 급여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건장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보장하지 않게 된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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