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했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단서 조항도 많고 보유세 인상이 빠져 이번 '8 · 2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일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며 보유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대한 세금에 손을 대는 건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장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보유세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여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당장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성공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세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D Wise*****은 "1 주택자 매매거래시 발생되는 일시적 2주택은 예외로 하고 보유세 100% 인상하면 투기꾼들 잡힌다, 집값 내려가면 대출금액도 줄어든다"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ID pin****은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 등골 빨아 먹는 악질행위이다. 다 주택자 보유세 강화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도시 시민들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라고 요구했다.
ID ace****은 "부동산정책 정공법- 불가피한 2 주택 보유자 제외한 3 주택 이상 투자자를 보유세 중과세가 핵답이죠. 양도소득세? 대출없는 핵심 투기세력들은 안 팔면 되죠. 그들은 대출낸 어린 개미들 폭 망하고 나면 헐 값에 접수하여 제 2의 부흥기를 맞을 것입니다"라며 경고했다.
ID cafra***은 "문재인 정권이 정작 필요한 조치는 않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부동산 보유세 올리지 않는 한 집으로 돈 버는 일은 아무리 지랄해도 남는 장사다"라며 보유세 인상없는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ID ocean*****은 "들끓는 여론에도 보유세 안 올리는 이유? 정치권 자체가 투기꾼 천지이기 때문. 부동산 투기는 여야 가리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을 싸잡아 비난했고 ID wides******역시 "주택 3 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조세저항 때문에 인상 못 한다고. 웃기고 있네. 조세저항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국가가 그런 불법 행위에 굴복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이기 때문에 인상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입안자들을 비난했다.
ID realstar******은 "보유세 누진 없이는 효과 없군요. 정권도 성공 못 합니다. 문재인 정권 성공하려면! 적폐청산, 부동산 이거 두개 제대로 못 잡으면 성공 못 합니다. 보유세 중과하세요"라고 보유세 중과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