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한 법인세 증세와 부자 증세신설이 국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제안했다.
 
같은 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는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증세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 을 밝혔지만 하루만에 증세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을 자연세수 증가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국정기획위에 대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와자  정부 여당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추미애 대요의 안이 현실화되면 2조 9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과표 2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인 126곳이다. 또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2%에 해당하는 대상은 2015년 기준 6680명이다.

증세 공론화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 옴에 따라 민주당·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자증세 세율이 낮다면서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도 "실패한 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 하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D ddazi****은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먹지도 않고 지주 창고에서 썪어버릴 곡식의 정의로운 재분배다"라며 환영했다. 또한, ID kunw*****은 "부자증세는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 부터 꾸준히 공약으로 발표했다.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자증세와 더불어 고소득 탈세 철저히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ID eduwd***은 "문정부의 부자증세, 크게 미흡하다. 과표 5억이사 40%에서 42%로 겨우 2%p 올리다니...최소한 48%로 올려야 한다. 대부분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그들만의 세계에 훨씬 더 큰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