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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금리, 연내 25%로 낮춘다...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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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금리, 연내 25%로 낮춘다...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7.2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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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긍정적 평가, 그러나, 풍선효과 발생할 수 있어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대부업체에서 대출금리가 올해 안에 25%까지 낮추어지는 등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2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 (사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YTN 캡쳐)

국정과제에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중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 줄 예정이다. 또한, 재정을 투입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더 이상 추심하지 못하도록 한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담보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주택담보대출인 ‘유한책임 대출’도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생활고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장발장 은행’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현재 성금을 모아 운영되는 장발장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 대출금리인하 방안 등 문재인 정부의 서민 가계부담 완와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부업체 대출금리인하 방안은 기대에 미흡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급격한 금리인하는 대부업체가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절박한 서민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대부업체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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