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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3조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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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3조원 부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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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이 검색정보 조작해 이용자들의 선택권 박탈했다며 과징금 이유 밝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유럽연합 EU이 현지시간으로 27일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한화 약 3조 1000억원)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그동안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찾기 위해 구글의 검색엔진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사에 광고료를 지불하는 상품들이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지난 수년간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며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 설명했다. 
 
구글의 과징금 처분은 EU가 지난 2009년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부과했던 10억 6000만유로(한화 약 1조 3600억원)을 넘어서는 사상최대 금액이다. 
 
EU는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구글에 남용 행위를 90일안에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에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원칙을 보임에 따라 EU가 미국기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EU는 구글 건 외에도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불공정 거래, 스타벅스와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 미국 거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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