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추적조사도 현행 9억 이상에서 9억 이하까지 확대 방침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자금줄을 조이고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승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가 187만 명에 달하지만 소득 신고는 2.6%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부동산이 어디서 새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정이잖아요. 전수조사하시면 돼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하자, 한승희 후보자는 "앞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 조사는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후보자가 다주택자 조사를 언급한 만큼 국세청이 4주택자 또는 5주택자 이상으로 대상을 좁혀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승희 후보자는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조사도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세 과세를 더 엄격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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