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며, 현 정부 요직에 ‘변양균의 사람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재정기획관(1급)을 새로 신설했다. 이 보직이 변양균 작품으로 꼽힌다. 경제수석(차관급) 등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것과 달리 재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지휘를 받는다.

 

예산 운용 및 국가재정과 관련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기획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재정기획관은 업무속성상 기재부의 논리와 충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쪽(기재부)이나 국책연구원 출신은 안 된다. 예산과 재정에 밝은 민간전문가가 취지에 맞다”면서 “직제상 비서실장 밑이지만,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기회가 많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이기도 한 ‘조세·재정전문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 예산정책처 출신과 학계 인사들도 함께 거론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역시 변양균이 밀고 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가 거세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 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론스타 사건에 책임이 있고, 모피아의 대표적 인물인데 어떻게 개혁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석동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한 금융전문가는 “ 문재인 정부에는 금융전문가들이 부족한 것 같다. 금융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정책과제로 금융이 채택되는 것은 없고, 변방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아직 금융혁신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