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단체의 운영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발전하고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은 주로 기업의 수출규모나 GDP 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제성장의 논리에 근거하여 그동안은 소비자 권리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우선시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듯이 소비자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민의 생활의 질을 고려하고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열망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민이 소비자이지만 개별소비자 스스로는 소비자권익을 외칠 수도, 피해를 입은 권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힘을 가진 공급자와 대응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왕성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는 영세 빈한하기 그지 없다.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은 몇 푼 안 되는 정부보조금에 익숙해져 있어 정부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관변단체 수준에 머물거나, 의욕은 충만한데 부족한 재원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소비자단체들이 정부와 기업눈치 안보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가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권익증진 활동 실적에 따라 소비자들이 납입하는 소득세의 1%를 직접 지원하는 1%법을 제정하던지, 공급자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부담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만들어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공급자가 부담하는 과징금을 정부가 모조리 빼앗아 가는 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과징금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