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먼저 지난 달 불거졌던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배당금 축소 논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 내용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시죠.

 

유배당 상품은 이익이 남으면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이익배당금 중 이차배당금이 있습니다. 이차배당금은 상품의 예정이율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예정이율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아 이차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상황이 도래하자 예정이율을 밑도는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데 되어 보험사들이 손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생보사들이 전산을 조작해서 마이너스차율을 적용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준비금을 축소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가산금리 성격으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전산을 조작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2003년 배당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산식에 문제가 있다며 규정을 개정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던 사항이어서 그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생보사는 이뿐만 아니라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보험금을 예치하면 예정이율+1%를 더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면서 해왔던 것을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면 2년치밖에 못주겠다며 주장해와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금융당국도 해명 없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Q2. 보험사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난해 25개 국내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 보험료 결제 규모는 2조1천922억원으로 3.02%를 카드로 보험료를 수납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카드 수수료 등 비용절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사회 정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보사들이 사업비가 많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카드로 보험료를 받는데 비용을 내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지만, 사업비가 적은 저축성보험은 1~2%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수납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적금을 들기 위해 카드로 돈을 납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Q3. 이처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중심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신정부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新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은 ‘가진 자’들에게만 돈이 흐르는 금융시스템이 아니라, ‘없는 자’ 중소서민에게도 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중소 서민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되어야 합니다.

 

금융이 일거리와 일자리 만드는 금융이 되어야 하고, 국민 경제구조가 튼튼한 국가는 대기업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 풀뿌리처럼 국가 저변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서민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스스로 창출하고 축적하여 99%의 중소서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금융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서민·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금융회사를 다양화시키고 성과 없이 투자되는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전환시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은 “창업을 활성화 시켜 풀뿌리 금융을 실행하고, 현재의 설립 목적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협동조합 금융회사를 본래 목적에 맞도록 기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 이름 뿐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사업을 허가하는 등의 지원책을 펼쳐야 합니다.

중소서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영세사업자 및 중소서민 소비자 금융지원 강화시키고, 중소서민 소비자 신용회복 지원,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금융소비자 권익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Q4.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이제는 실손보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4월부터 실손보험이 변경되었죠. 신 실손보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新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진료를 충실히 보장하는 ‘기본형’과 비급여 부분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형’으로 분리한 것이다. 기본형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상품에 비해 25% 정도 저렴하다.

 

그동안 손해율의 주범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과잉 진료의 단골 항목인 도수 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은 앞으로 '특약'으로 분리돼 특약을 가입하시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금융 당국은 이렇게 바뀌는 '신(新)실손보험'이 정착이 되도록 보험료를 앞으로 5년간 동결할 방침입니다.

 

‘기본형’과 ‘특약’을 나눈 이유는 보험료 인상요인이었던 비급여 항목을 좀 조정해서 손해율 낮추고 보험료도 낮춘다는 의도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도수치료 등의 과잉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손해율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비급여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택해서 보험료를 더 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특약부분도 자기부담금이 있고, 횟수와 총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측면에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가 기본과 특약을 가입 했을 때 기존보다 6.8% 저렴하다고 하는데 자기부담금과 총금액 제한 등을 감안할 때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5. 그러면으로 꼼수가 많은 보험상품, 가입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알려주신다면?

 

보험가입전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면 보험의 적합성, 가입목적, 보험료, 보장내용, 상품형태 등 5가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 보험의 적합성

보험상품은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적합한지 예적금이나 펀드가 적합한지를 우선 따져봐야 합니다.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험 가입목적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레버리지 효과),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순수보장형)도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부리되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요즘은 저축성보험이라는 상품의 메리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 보험료 수준

보험판매방송을 보면 “하루 커피 한 잔 아껴서 평생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하세요”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 구입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 보장범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 상품형태

정기보험 cf 종신보험, 비갱신형 cf 갱신형인지, 정액형 cf 체증형, 변액보험 cf 정액보험중 어느 것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내용을 정확히 알고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Q6.그럼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보험사 혹은 금융회사들의 '꼼수'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야 합니다.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약관도 읽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깨우쳐야 완전히 알고 나서 그때 가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불완전판매와 과대포장선전으로 막상 가입이후에는 판매 당시의 말과 다르다는 것인데, 가입이후 나중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입 전에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조력을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금융회사를 개인이 이기기는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