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안전 침해 및 과도한 가계부채 등 소비자 이슈가 제기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경제주체인 가계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민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이 매우 긴요해졌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진단과 차기 정부를 위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주요 소비자정책 및 공약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소비자정책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시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소비자권익 실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 소비자의 권리 강화 및 잘못된 기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는 「소비자정책의 문제 진단과 처방」이라는 첫 번째 발제에서,

 

그동안 기업은 상품 판매를 위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부도 소비자를 정책의 수용자로서만 인지한 결과 소비자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가장 근본적인 경제주체임을 인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주권을 소비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이슈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나 소비자처를 독립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소비생활센터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계경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가계경제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가능한 사회의 정책방향으로서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가계 및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을 신뢰하고 사회적, 경제적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은희 교수(인하대학교)를 좌장으로 본격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정당 참석자들도 큰 틀에서 차기 정부에서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과 소비자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 이성구 위원장은 ‘경제성장과 소비자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소비자정책은 대통령직속 소비자조정정책기구의 신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소비자안전체계 강화, 소비자지향적 경제생태계의 조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이혁 전문위원은 ‘[국민의 대다수가 소비자다]라는 컨셉에서 출발한다.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소비자정책은 국민의당의 경제정책인 ‘공정성장, ’공정경제‘라는 큰 틀 아래 기업간 최선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후생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 소비자친화적인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주장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재정건전성 안정과 질적인 구조변화를 위해 부채비중 150%이하 제한, DTI 정상화 및 DSR도입,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확대 정책은 이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비자정책위원회 이종인 위원은 ‘자유한국당의 100여개 정책 중 소비자정책은 16개 정도 된다. 자유한국당의 소비자정책관련 비전은 안심,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공정,격차해소 공정한 사회,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소비자복지로 나누어 정책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정책과 관련하여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은 ‘안전’이다.

 

이를 위해 해외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감염병 전문병원관련, 환경문제(수돗물 녹조발생, 수생태계 등), 온실가스 관리, 신 기후체계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탕감, 집단소송제, 제조물책임법의 실질적 활성화, 통신료 부담 경감,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금리규제 등을 내놓았다.

 

서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 특수계층,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을 약속하였다(주거지원, 수당, 연금 등)‘ 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정책본부 김건호 정책위원은 ‘정의당의 소비자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 독립기구의 설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을 맡은 최병록 교수(서원대학교)는 각 정당의 소비자정책이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대로 실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차기 정부에서 소비자정책을 후순위로 미루지 말고 실천에 옮길 것을 역설하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는 소비자문제 해결의 대부분은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정책을 주도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소비자처나 소비자부의 신설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자행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성숙 교수(계명대학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넘쳐 나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서 문은숙 대표(소비자정책연구소)는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경제주체이며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 발표를 인용하며 소비자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나 환경 등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해 나 갈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상임대표는 " 소비자단체나 학회 모두다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듣고 싶어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소비자정책을 기대하지만, 어떤 후보도 뚜렸한 정책을 직접 피력하지 않아 아쉽다" 며 "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소비자들이 바라는 "소비자정책"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집권초기에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