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주요 채권자들이 오는 7월과 11월 만기 도래하는 4천 8백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혈세를 상성에 퍼 주더니 이제 또 대우조선해양에 퍼 붓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주요 채권자들은 지난 17일 열린 1,2차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채무조정안은 채권자들이 회사채 절반을 주식으로 바꿔 받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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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남은 사채권자집회에서도 조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사채의 30%인 3천887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안 통과에는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이 자율적 채무 재조정에 성공하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당장 이달 말부터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 법정관리 가면, 채권의 10% 밖에 건지지 못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살리게 되면 3년 뒤 절반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2018년 이 후 조선업이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해운·조선연구소인 클락슨은 세계 조선업계는 예상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클락슨은 2018년에서 2020년 발주량은 오히려 8~10%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네티즌들도 회생할 가능성이 낮은 대우조선해양에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삼성에 국민 혈세 퍼주더니 또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혈세를 퍼준다면 반발하고 나섰다.
ID kidu****은 "삼성에 퍼주더니 또 다시 혈세 하마 대우조선에 퍼주는 눈 먼 돈 국민연금!! 국민보다 정부 2중대 국민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ID corea****은 "혈세로 수차례 살렸다. 살려 놓으면 비리와 부패로 또 부실해졌었다. 이제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해 처먹은 걸 메워준다. 또 비리는 저지르고 부실해 질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ID hope_find*****은 "국민연금 갖다 쓰겠다는 건 훗날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들의 돈을 갖다 쓰겠다는 즉, 청년들 돈 갖다 쓰겠다는 얘기 아님?"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들도 가입자 이익에 반한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장미빛 전망으로 국민연금을 쏟아 붓는 것은 연금가입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처사이다"라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 연금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정부의 지급보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