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 한국판 앤론사태에 비교되는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터졌다.
생명보험사들이 전산을 조작하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지급할 이차배당금 적립액을 줄여 계약자 몫의 부채를 줄여 분식회계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조사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시간을 끌고 있지만,
생보사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적인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를 3.16일 아침에 금소연 사무실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했다.
Q1) 이번에 논란이 된 유배당 연금보험이 무엇인지요?
1995년 개인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될 당시 생보사에서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으로 주로 확정이율을 적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배당 적립해두었다가 연금에 추가하여 증액연금 또는 가산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드러나는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가입했습니다.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이차배당(利差配當)으로 적립하였다가 연금에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상품인데, 시중금리가 떨어졌다고 배당을 안 해주던 것에, 더 나아가 적립된 이차배당 준비금을 줄여 적립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차배당은 예전에는 확정배당금, 금리차보장금이란 명목으로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 주던, 생보사의 '전가의 보도' 처럼 판매시 무기로 쓰이는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배당시점에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제도로서, 과거 "백수보험 확정배당금"이 전형적인 유배당(확정배당금) 사기사건이었습니다.
Q2)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것인지?
이차배당금 적립이 문제인데 이차배당금은 연금적립금에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예전에는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함)과 상품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예정이율이 대부분 7.5%입니다. 자산운용수익률은 과거 고금리시절에는 이를 넘어 섯는데, 이제는 이 수익률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은 이차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이차배당 적립금을 그대로 쌓아놓아야 하는데, 생명보험사들은 마이너스난 만큼 이 적립금에서 차감 시키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예를들어, 산식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4%였다면 4% -7.5%(예정이율) 해서 -3.5%가 나와 이차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아 "0"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배당준비금에서 전산을 조작해서 -3.5%를 차감해서 적립금액을 줄여 부채를 줄인 분식회계를 한 것입니다.
Q3) 어떻게 생보사 임의대로 낮은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건지? 약관에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전산 조작입니다. 배당은 말그대로 남는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배당인데, 손해가 났다고 전년도에 준 배당에서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손해 났다고 전년도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약관에는 회사가 정한 금액을 배당적립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 사업방법서에는 이차배당금을 산출하는 식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식은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있고, 보험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이 산식을 몰래 고쳐 계약자들 이익배당준비금을 줄인 것입니다.
Q4) 전산을 조작했다는 건 무슨 얘긴지?
이차배당금 산출식이 계약자가 적립해 놓은 적립금에 자산운용수익률과 예정이율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0”로 곱하지 않으면 되는 데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곱해서 적립금을 줄였기 때문에 전산조작해 계약자 부채를 줄여 분식회계를 한 것입니다.
Q5)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90년대 중반 확정형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수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차배당적립금은 회사만 알고 계약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은 매년 200억 이상을 전산조작으로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10년간 1,800억원 정도를 축소적립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교보생명은 624억, 흥국은 81억, KDB는 49억원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이들 4개사가 총 2,559억원정도의 이차배당금을 축소해 분식 회계를 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Q6) 그런데 6개 생명보험사중 한화와 알리안츠생명은 왜 빠졌나?
6개 생보사중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제외된 것은 이들 회사는 부실로 다른 주인한테 매각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이때 “자산과 부채”를 검산할 때 준비금정산 검증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Q7) 명백히 불법이라는 얘긴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서 야,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검사권한을 금감원에게 그대로 주지 말고 금융위원회가 직접 검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번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 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모럴해져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입니다.
Q8) 생보사들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담당자의 업무실수 또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럿다 이렇게 핑계를 댈 것인데, 이것은 최고책임자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조직적인 회계부정 사건입니다. 미국의 엔론이 회계부정을 저질러 분식을 주도한 경영자 제프 스킬링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번 생보사 회계부정사태도 위중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즉시 검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Q9) 자살 보험금 미지급부터 연금보험 축소 지급까지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보사들이 초저금리인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 고금리 상품의 역마진이 큰 것을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타개하려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무리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몇 개의 생보사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계약자를 속이고 회계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보험사의 모럴해져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Q10)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일단 금융당국의 해결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물론 피해소비자들의 손해배상문제도 있지만, 회계부정은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단체와 연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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