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특검연장을 요구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13분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야 4당은 일제히 구속영장 기각을 비난하고 특검연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자”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해도 '법꾸라지·법장어'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은 강력한 불만”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은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온라인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난하는 글들로 넘쳐났다. ID ssar***은 "<특검 힘내시라>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고 우병우 구속영장기각이군요.혐의소명부족이 기각 사유라고 하는데 참 받아 들이기 힘듭니다. 우병우 영장기각으로 더더욱 특검이 연장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ID RO_*****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연장 필요성의 싸인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추가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연장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ID smile****은 "우병우 소식을 들으니 특검연장은 물론이고 상성 특검(공수처)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ID Moonjae********은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다.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