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가계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가율이 11.7%로 10년 만에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청년층과 60대 노년층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7조7000억원(3.7%) 늘어났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급증했다. 은행권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증가폭은 2015년 4분기(22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대출요건과 심사를 강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4분기 말 제2금융권 가계부채 잔액은 29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이는 대출요건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 취약 계층이 보험·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찾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철저한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총 70개 조합과 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보험과 여신업권에 대해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오히려 대출의 질이 나빠질 수 있어 실소유자만 손해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가계부체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고 철저하게 책임지게 해야 하고 정부는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총량관리는 차칫하면 실수요자가 고금리시장으로 내몰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주택매매거래량이 줄어 들어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며 "총량관리는 금융기관 책임하에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 증대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