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4월·7월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0일 대한상의 주최 CEO조찬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다"며 "IMF류 같은 위기가 올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경제의 4월 위기설은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에 기인한다. 두 달 후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미국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 포함되 가능성이 높은데다 4월말 대우조선이 4천 4백억원을 막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위기설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북한 핵 위기와 탄핵 정국 역시 4월 위기설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4월 위기설', 더 나아가 '7월 위기설'과 '10년주기설'까지 대두되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데 대해 정부와 관련 업계는 "'4월 위기설'은 없다"며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고율의 징벌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이 4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경제 사정 역시 만만치 않은 것 도 사실이다. 대우조선은 올해 4월 4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 온다. 뿐만 아니라 7월에도 3000억 원, 11월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대우조선은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지원금 가운데 남은 돈은 7000억 원 가량으로 4월 회사채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만 4월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태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반발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국내 정치 상황 역시 한국경제 위기론을 부채질 하고 있다.
게다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위기의 '10년 주기설'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어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