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될 한정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 심사는 조의연 판사가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으로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한정석 판사다. 지난 번 영장 심사는 조 부장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법원 예규에 따라 이번 심사를 맡을 수가 없고, 성창호 부장판사는 14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심사를 담당한 바 있어 한정석 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판사는 오는 20일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전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과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정석 판사가 이건희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가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 장례식장 맨 앞에 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 한 사실이 알려지고, 한 판사가 최경희 총장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기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ID mi*****은 "특검이 재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을 심리할 한정석 판사...최경희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 양승태 대법원장과 한정석 판사! 국민의 눈이 당신들을 지켜볼 것이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정석 판사의 과거 심리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우려하는 글도 많았다.
ID knock***은 "일개 판사 조부상에 화환이라니...삼성의 힘인가"라며 우려했고 ID 296***은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 장례식 때 삼성 이건희 화환이 마음에 걸린다...그렇다면 기각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하겠네..."라며 기각 가능성도 내다봤다.
또한, ID SJoF8Wur*******은 "결국 한정석 판사도 삼성 장학생이라는 뜻이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7일 새벽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