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에선 양보를 한미FTA에선 압박 전략 취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장(이하 NAFTA) 재협상 방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탈퇴를 공식화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보호 무역 기조를 현실화 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NBC방송 등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행보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동시에 자신이 대선에서 내세웠던 주요 대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NA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행정명령 2호에 공식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공식적인 회담을 가져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TPP탈퇴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이 이어지면서 전임 이었던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TPP는 출범 전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로 국제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전 TPP와 한미 FTA를 묶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는 “잠재적 재앙”이라고 평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 한미FTA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아려진데다, 대선승리이후 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선당시 한미FTA를 강하게 압박한 전력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협상에서 일부양보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미FTA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고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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