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 해결?” vs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여태까지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차일피일 미루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박근혜 정부가 개헌카드를 직접 꺼내 들었다.
24일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단임제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임기 내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더 이상 개헌을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헌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개헌 지지 발언으로 내년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로 등장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개헌발언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 우병국 민정수석과 최순실, 차은택씨등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국회 내에서 임기를 얼마 안남은 박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것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헌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비선실세는?” 이라는 피켓시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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