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내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22조45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21조4547억 원에 비해 약 1조13억 원(4.7%)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이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대폭 확대와 청년창업지원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3766억 원이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에 따라 일·가정양립 예산이 1,250억 원 증가했으며, 임신·출산지원 예산도 난임시술지원 확대 등을 통해 1,323억 원 증가했다. 다만, 돌봄 예산의 경우, 만 0∼5세 영유아 수가 전년 대비 약 8만3천 명 감소함에 따라, 예산액이 6,327억 원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정부가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년 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란 말이 등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다는 뜻의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는 청년들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 직장인 여성의 38.3%가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 중 단 5.4%만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만족 비율이 각각 2.9%와 2.0%로 조사돼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로 젊은 층에게는 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51.4%)’, ‘양육·주거비 등의 비용 지원(41.6%)’, ‘가치관·인식 개선(7.0%)’ 순으로 응답했다. 저출산 정책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2.8%)는 의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지원수준이 비현실적(68.9%)’,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음(50.6%)’, ‘시설이 부족해 필요시 제때 이용이 어려움(40.2%)’, ‘정책이 대체로 영유아 보육 쪽에만 초점(34.8%)’, ‘홍보부족(25.0%)’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절벽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재앙에 가깝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저출산 극복에 힘써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등의 문제가 과연 국가비상사태라고 일컬어질 만큼 문제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장기불황을 겪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초저출산 시대’에 돌입했었고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일본을 보면 취업을 하지 못하지는 청년층이 거의 없다고 한다. 지난 7월 일본의 실업률은 3%를 기록하며 2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구직자가 귀해진 일본은 직장인을 위한 복지 제도들이 도입되고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린 이런 비슷한 사례를 역사로 배운 적이 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 엄청난 수의 인구가 사망하자 일할 사람이 귀해진 유럽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자 소비가 늘었고 이는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주며 상공업이 크게 발전했다.

 

 

저출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 주택, 고용, 보육 등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취직과 주거문제 등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이유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적 방침 수립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호소하고 있는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노년층 부양의 부담 증가’라는 말의 속에는 노년층 부양을 노동자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정부와 기업 등이 짊어져야 할 의무는 책임지려 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을 벗어나려 한다면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처방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